"광역의원 조례 발의 많을수록 공천·재선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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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많이 발의하는 광역의원은 공천이나 재선을 받을 확률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재권 교수와 부산시의회 김형우 정책지원관이 한국행정학보 2023년 9월호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광역의원 조례 발의 활동과 차기 선거 시 공천·재선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현직의원이 조례 발의를 많이 할수록 차기 선거에서 공천이나 재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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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발의 1건당 공천 3.1%·재선 2.7%까지 확률 상승
조례를 많이 발의하는 광역의원은 공천이나 재선을 받을 확률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재권 교수와 부산시의회 김형우 정책지원관이 한국행정학보 2023년 9월호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광역의원 조례 발의 활동과 차기 선거 시 공천·재선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 지방선거를 치른 전국 광역시·도의원 2732명의 차기 선거 결과를 놓고 조례 발의 성과 등을 자료화해 통계 분석했다.
그 결과 현직의원이 조례 발의를 많이 할수록 차기 선거에서 공천이나 재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도적 발의(1인 발의 또는 대표 발의) 1건당 최소 2.7%에서 최대 3.1%까지 공천 확률이 높았다. 재선 확률 역시 주도적 발의 1건당 최소 2.5%에서 최대 2.7%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발의가 재선보다 공천에 더 큰 영향을 준 이유에 대해 연구진은 유권자보다 공천권자가 조례 발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광역의원이 조례를 공동 발의할 때보다 주도적 발의한 경우가 1건당 10~15배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구진은 주장했다.
서 교수는 "공천에 있어 의정활동보다 네트워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연구결과 의정활동이 공천과 재선에 체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권자들이 입법 성과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표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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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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