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조례 발의 많을수록 공천·재선에 도움"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10.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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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많이 발의하는 광역의원은 공천이나 재선을 받을 확률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재권 교수와 부산시의회 김형우 정책지원관이 한국행정학보 2023년 9월호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광역의원 조례 발의 활동과 차기 선거 시 공천·재선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현직의원이 조례 발의를 많이 할수록 차기 선거에서 공천이나 재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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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지선 치른 광역시·도의원 2732명 분석
주도적 발의 1건당 공천 3.1%·재선 2.7%까지 확률 상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부산 대연6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송호재 기자


조례를 많이 발의하는 광역의원은 공천이나 재선을 받을 확률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재권 교수와 부산시의회 김형우 정책지원관이 한국행정학보 2023년 9월호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광역의원 조례 발의 활동과 차기 선거 시 공천·재선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 지방선거를 치른 전국 광역시·도의원 2732명의 차기 선거 결과를 놓고 조례 발의 성과 등을 자료화해 통계 분석했다.

그 결과 현직의원이 조례 발의를 많이 할수록 차기 선거에서 공천이나 재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도적 발의(1인 발의 또는 대표 발의) 1건당 최소 2.7%에서 최대 3.1%까지 공천 확률이 높았다. 재선 확률 역시 주도적 발의 1건당 최소 2.5%에서 최대 2.7%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발의가 재선보다 공천에 더 큰 영향을 준 이유에 대해 연구진은 유권자보다 공천권자가 조례 발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광역의원이 조례를 공동 발의할 때보다 주도적 발의한 경우가 1건당 10~15배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구진은 주장했다.

서 교수는 "공천에 있어 의정활동보다 네트워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연구결과 의정활동이 공천과 재선에 체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권자들이 입법 성과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표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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