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재준 수원시장, 제도개선안 제시

22일 도의회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5가지 해법을 내놨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참석해 첫 번째 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인의 재산 보유현황 등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자격요건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 일부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정황을 보여 고용 중개보조원을 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층별·은행별 등 다수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건의했다.

세입자가 쪼개기 대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상에 표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다.

네 번째로 갭투자를 유도한 무허가 임대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하나의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 수 백개의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시장은 임대사업자 1인당 등록 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권리관계, 재산 현황, 체납 등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의 확인 설명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자격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고충을 듣고 “이번에 제시한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피해 대책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 “현재 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강화하고 긴급 주거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낮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고소장을 파악한 결과 총 290건, 피해액은 425억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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