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임대주택 2500가구 ‘빈집’
허종식 의원 “취약계층 입주기회 뺏어”
인천지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2500가구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로 제출받은 ‘인천 임대주택 공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임대주택 7만2290가구 중 공가율(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비율)은 3.46%인 2498가구이다.
LH는 보유물량 6만3565가구 중 빈 임대주택은 1.7%인 1090가구이다. 반면 iH는 8725가구 중 16.1%인 1408가구이다. iH가 LH보다 10배 많다
LH의 임대주택 공가는 2020년 684가구, 20221년 1064가구, 2022년 1067가구, 지난 6월 1090가구 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 공가율은 2020년 5.0% 인 269가구에서 올해 6월 6.5%인 496가구로 2배 늘었다. 이 중 9가구는 2~3년간, 4가구는 3~4년 동안 방치돼 있어 행복주택 건설이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iH의 공가율을 유형별로 보면 매입임대가 2514가구 중 19.1%인 479가구가 비어 있다. 이어 영구임대는 3685가구 중 18.3% 673가구, 공공임대는 985가구 중 16.1%인 159가구이다. 특히 매입임대와 영구임대의 경우 6개월~2년간 공가 상황인 가구가 각각 292가구, 323가구에 달한다.
허 의원은 “임대주택의 공가가 늘어날수록 LH와 iH에 손실이 커지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의 입주 기회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의 공가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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