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공익제보자 검찰 출석...“조사에서 밝혀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23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씨가 23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저 또한 위에서의 지시에 의해서 (법인카드 유용을)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제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다하겠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인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의 조사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김혜경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배씨는 당시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상급자로, 조씨는 배씨가 사실상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다.

조씨는 지난 8월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서를 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이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검찰이 이 부분(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수사한게 1년 반 정도 걸린 거로 알고 있다”며 “(수사)진행이 안돼서 권익위에 따로 고발을 했다.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배모씨에 관해서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정확하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 “최소 61~100건 정도의 사적사용이 의심된다”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선 “그 내용에 대해선 증거를 다 제출했다”며 “조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을 받고 있는데,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배씨와 김씨가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씨의 공익제보에 동참한 국방권익연구소의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은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난 공금 횡령 사건”이라며 “공무원이었던 배모씨, 이재명 지사 등 조씨보다 더 큰 잘못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