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심한 대구, 재난예비비 집행률 저조"[국감브리핑]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스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시와 일선 구·군의 재난 예비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이 행정안전부에게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예비비 편성 현황 자료를 보면, 대구시는 2019~2022년 4년간 80억원의 재난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실집행액은 10억6000만원으로 집행률이 13%에 그쳤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구·군별로는 달서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했지만 집행률은 0~2%대에 불과했다.

지난 4년간 집행률을 보면 중구, 서구, 북구는 0%였고, 수성구는 1%, 동구와 남구는 2%에 그친 반면 달성군은 91%, 달서구는 31%로 집계됐다.

용 의원은 "대구는 해마다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있어 피해가 연례적이고 폭염 피해도 크다는 점에서 너무 낮은 집행률은 시민들이 합당한 수준의 재난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난 시에도 집행되지 않을 예비비가 편성된다면 다른 행정과 복지 서비스가 그만큼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시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