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범 2만명 넘어서 4년간 구속 기소율 2% 안팎 2023년 상반기엔 4.07% 달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사범이 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사범의 구속 기소율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여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원칙적 구속 수사’ 지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사범 접수·처분 현황’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범은 2019년 1만4380명에서 2020년 1만6866명, 2021년 1만6219명, 2022년 2만1453명을 기록했다. 올해 1∼6월도 8976명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를 의미한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법적 처분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4년간 2% 안팎을 유지하던 구속 기소율은 올해 상반기에 4%를 넘어섰다. 2019년 1.94%(1만4365명 중 279명), 2020년 2.89%(1만5754명 중 456명), 2021년 2.53%(1만7495명 중 442명), 2022년 2.47%(2만1381명 중 528명)에서 올해 1∼6월엔 4.07%에 달했다. 8697명 중 35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9월1일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 지고 있다”면서 대검찰청에 성 착취물 제작·배포 사범 원칙적 구속 수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