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임대주택 공가율 LH보다 10배 높은 16.1%…624가구 1년 이상 공가

허종식 의원 "공가율‧임대료 미납 등 점검…취약계층 보호 '서민주거복지' 정책 필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공가율(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비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가율(1.7% 1090가구)보다 10배 높은 16.1%(1408가구)인 것으로 나타나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허종식(동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i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LH(보유물량 6만 3565가구)와 iH(보유물량 8725가구) 중 각각 1090(1.7%)가구, 1408(16.1%)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H의 공가율을 유형별로 보면, 매입임대가 2514가구 중 479가구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가율(19.1%)이 제일 높았고, 영구임대와 공공임대 공가율이 각각 18.3%, 16.1%로 뒤를 이었다.

특히 매입임대와 영구임대의 경우 6개월~2년간 공가 상황인 가구가 각각 292가구, 323가구로 파악됐고, 영구임대는 1~2년간 공가가 173가구로 조사돼 공가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LH의 임대주택 공가는 △2020년 684가구 △20221년 1064가구 △2022년 1067가구 △2023년 6월 1090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행복주택 공가율은 2020년 269가구(5.0%)에서 올해 6월 496가구(6.5%)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중 9가구는 2~3년간, 4가구는 3~4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행복주택 건설이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미납금액은 최근 3년(2020~2022년)간 누적 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기준 LH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가구는 1만4250가구였으며 미납금액은 74억 6000만원에 달했다.

iH는 1094가구로 5억 9720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했다.

이 가운데 LH와 i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이 각각 22억 8000만원, 4억 7500만원으로 미납총액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허종식 의원은 "임대주택의 공가가 늘어날수록 LH와 iH에 손실이 커지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의 입주 기회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며 "공가율과 입주민들의 임대료 미납 현황 등의 원인을 분석해 취약계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LH와 iH가 적극적인 서민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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