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국, 전 세계 마약 신흥시장으로 급부상 중.. 텔레그램 위장 수사 입법화해야“

<김희준 변호사>
-마약 유통 패러다임 변화..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배달 음식 주문하듯
-IT 강국 한국, 유통은 쉽고 가격은 높아.. 마약 공급자들이 적극 유입하려는 곳
-주로 텔레그램 이용.. 입법으로 위장 수사 기법 도입해야
-청소년과 저연령층 확산이 가장 심각.. 유명 연예인 영향도 커
-마약과의 전쟁? 수사 단속보다 예방과 재활 중심의 종합 시스템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희준 변호사

☏ 진행자 > 마약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점 저희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짚은 바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마약 관련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 유명 연예인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소년들에게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종합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인데요. 김희준 변호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희준 > 네, 안녕하세요. 김희준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몇 년 전에 저희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인터뷰를 모신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마약 사범이 8개월 만에 1만 8천 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희준 >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늘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마약 문제는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어떤 의미예요? 골든타임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건.

☏ 김희준 >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나라도 외국의 굉장히 심각한 마약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나라들처럼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진행자 > 아직은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희준 > 아직은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여지는 남아 있는데요. 그 시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급속히 마약이 확산되는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변호사님은.

☏ 김희준 > 가장 주된 이유는 마약 유통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요?

☏ 김희준 >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대면거래가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마약 사범들끼리 서로 연결이 가능해야 되고 직접 만나야만이 마약을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SNS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냥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늘상 나오는 말들이 마치 배달 음식 주문하듯이 마약을 구입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가 됐고요. 또 그렇게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약의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예전에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통닭 한 마리값, 피자 한 판값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하나하나, 일단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유통은 경찰이 단속을 못 합니까?

☏ 김희준 >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로 이용을 하는 게 텔레그램이거든요. 텔레그램은 우리나라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 방식은 기존의 대면거래 위주로 마약범죄를 처벌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투약자를 잡거나 공급자를 잡으면 그와 연결된 사람들을 계속 타고 올라가든지 타고 내려오든지 타고 올라가는 것은 상선에 대한 수사라고 그러고 타고 내려오는 것은 하선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데 그런 수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서로 마약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도 상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만 서로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만큼 수사가 어려워져서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 진행자 > 수사 기법 자체를 지금 바꿔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

☏ 김희준 > 예, 입법화가 돼야 되고 제도화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잠깐 입법화라고 하는 건 입법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요.

☏ 김희준 > 주로 텔레그램 마약방 같은 데 수사 요원들이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위장 수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수사관이라고 하면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쪽에서 신뢰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에 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거기에 한해서만 위장수사를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사 기법을 마약 범죄에도 도입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마약값이 이렇게 싸진 이유는 뭐예요?

☏ 김희준 > 그전에는 주로 북한산이나 중국산 마약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마약이라는 게 몸에 다 안 좋지만은 더 안 좋은 마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도가 높냐 낮냐 그 문제인데 굉장히 순도가 낮은 마약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몸에 안 좋은 불순물들이 많이 섞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동남아산 마약들이 주로 그런 마약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통상적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g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불순물이 많이 섞이게 되면 순도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약을 투약을 해야지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용량에 대해서 정확한 거 양을 모르기 때문에 과다 투여하게 되고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마약 공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장입니까?

☏ 김희준 > 지금 사실 IT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패러다임 자체가 SNS라든가 인터넷 기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T 최대 강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마약 유통도 IT발전에 따라서 쉬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약의 신흥시장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약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거래되는 그 가격보다는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마약 공급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윤이 많이 남는 그런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유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연예인은 물론이고 지금 청소년들까지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게 확산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 김희준 > 저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마약 사범들끼리 전문적인 마약 사범들끼리 만나서 거래하는 대면 거래가 위주였는데 지금은 SNS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SNS나 인터넷에 능한 세대는 아무래도 나이 든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중생 3학년짜리가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서 필로폰을 주문을 했는데 30분 만에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여중생이. 그리고 같은 반에 있는 남학생 2명하고 투약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약을 구입하기가 쉬워진 상황이 된 거죠.

☏ 진행자 > 지금 연예인 마약 투약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잊을만하면 혹시 이게 또 청소년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 김희준 > 저는 굉장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이 마치 우상처럼 느껴지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희준 >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연예계에 쉽게 복귀하고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굉장히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제기했던 문제, 지금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조치가 강구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 김희준 > 우리가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정부에서 선포를 하고 적극적으로 마약 사범들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마약사범 적발 건수가 2만 명을 넘은 적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현재 1만 8천 명 이상이 적발된 상황이 때문에 금년에 최초로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사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통합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철저한 예방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애당초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마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주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약을 투약을 했으면 단순히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처벌에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치료와 재활에도 보다 신경을 쓰는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재활 시설이 태부족이죠? 우리나라에서.

☏ 김희준 > 재활 시설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약으로부터.

☏ 김희준 > 맞습니다. 마약 문제를 단순히 범죄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고요. 범죄 플러스 질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질병은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또 하나 법원 판결을 보면 마약 투약 초범 같은 경우는 보통 집행유예를 선고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희준 > 단순히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는데요. 공급책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잘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안 되죠.

☏ 김희준 >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에만 그칠 게 아니라 치료 감호 처분을 하든지 치료 재활을 받도록 하든지 그런 조치까지 보수적으로 취해야지 마약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 투약 사범으로 한정 한다면 초범의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좋은데 그 뒤에 치료할 수 있도록 무언가 그 다음 조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게 비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희준 > 그렇죠. 그 조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 진행자 > 이것도 예산 타령하고 있는 겁니까? 당국에서는.

☏ 김희준 > 거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적은 상태이고요.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면 치료 재활 부분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참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도 옛날 이야기가 돼 버린 문제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종합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희준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마약 전문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