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활용한 검경 합동수사로 장기미제 성범죄 9건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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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를 통해 10년∼23년 전 발생한 중대 성폭력 사건의 범인을 규명해 총 11명을 기소했고 현재까지 9명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작년 11월 출소를 앞둔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5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 혐의를 DNA 기반 수사로 밝혀 기소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협업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범인의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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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검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를 통해 10년∼23년 전 발생한 중대 성폭력 사건의 범인을 규명해 총 11명을 기소했고 현재까지 9명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9명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명이 징역 5년 이상 중형에 처해졌고 3명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검은 2000년 5월 저지른 특수강도강간 범행이 밝혀져 올해 6월 추가 기소된 이른바 '진주 연쇄살인범'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그는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 이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대검은 "출소 또는 시효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의 혐의를 밝혀내 신속하게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분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 및 철저한 공소 수행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작년 11월 출소를 앞둔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5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 혐의를 DNA 기반 수사로 밝혀 기소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협업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범인의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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