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으로 형사처벌 받고도 배짱 영업한 야영장

경남도 특사경, 휴가철 불법영업 무등록 야영장 9곳 적발
하수처리시설 미설치·미가동, 설치제한구역 영업 위반도

무등록으로 운영해 형사처벌 받고도 배짱 영업한 야영장이 대거 적발됐다. 대부분은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고 영업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무등록 야영장의 오수처리시설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에 야영장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기획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캠핑 수요 증가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야영장에 대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 위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위반 등 위반 행위 35개이다.

적발된 9개 무등록 야영장 중 7곳은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야영장을 설치했다. 나머지 무등록 야영장 2곳은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입지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단속한 무등록 야영장. 경남도 제공

특히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 중 4곳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영업하고 있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무등록 야영장이 형사처벌 이후에도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이유가 관광진흥법상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경남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관광진흥법 소관 부처에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무등록 영업행위뿐만 아니라 야영장 입지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며 “무등록 야영장 대부분이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