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드론 농촌 하늘 점령…정부 융자 지원 구입비 '줄줄'

농·임업 공공기관서 10대 중 8대 차지

국내 주요 농업·임업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 10대 중 8대가 중국산 드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드론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8개 농업·임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 482대 중 81.3%에 달하는 392대가 중국 기업이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8개 기관이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예산은 총 29억 2806만 원이다.

특히 한국마사회와 한국수목정원관리원, 산림복지진흥원은 100%에 달하는 비율로 중국산 드론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 대수는 한국마사회 10대, 한국수목정원관리원 10대, 산림복지진흥원 3대 등이다.

산림청도 전체 339개 드론 중 84.7%인 287대가 중국산이었으며, 농어촌공사는 전체 62대 중 54대, 87.1%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기계 구입 비용 경감 등을 위해 전국 농가에게 연 2.0%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농업용 드론 융자 지원액을 통해 중국산 드론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의 5년간 지원된 융자액 92억 2422만 원 중 84.5%인 77억 9259만 원이 중국산 농업용 드론 구입비로 지원됐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벼를 심는 드론 직파를 비롯해 항공방제, 공익형직불금 수령 농가 부정수급 방지, 산림재해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용 드론 시장은 사실상 중국산에게 점령을 당한 상황"이라며 "국산 농업용 드론이 농업과 임업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