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파산배당금 36억 원… 신속 지급 필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지급 실적. 자료=황운하 의원실 제공

지난 10여 년 간 미지급된 저축은행 파산배당금이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2012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지급한 파산배당금은 13조 7519억 원이다. 이 중 현재까지 남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4만 3000여 명으로, 약 36억 원 규모다.

파산배당금이란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해 피해를 입은 파산채권자에게 채권 순위 및 금액에 따라 분배 및 변제하는 금액이다. 5000만 원을 초과한 예금자, 후순위채권자 등이 수령 대상자다.

미수령 파산배당금 관련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미수령파산배당금 대상자는 2016년 7만 8000명에서 2019년 4만 5000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 현재 미수령 파산배당금 지급 대상자 4만 3000여 명 중 74.4% 인 3만 2000여 명의 수령액이 1만 원 미만의 소액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지급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액 대상자를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미수령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