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덱스 만찬 헤드테이블의 K사…방산업계 관심 집중 [취재파일]
서울 아덱스(ADEX) 즉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가 어제(22일) 막을 내렸습니다. 외국의 국방부 고위직과 군 장성들의 K-방산 쇼핑이 줄을 이었고, 국내외 업체 간 기술 협약도 부지기수로 체결됐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이 허용된 주말 퍼블릭데이 수용 한도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대 위의 성황과 별개로, 서울 아덱스 참가 업체들의 눈은 한 중소기업으로 쏠렸습니다. 방산 매출 실적 없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 K사입니다. 방사청이 서울 아덱스 만찬의 헤드테이블에 방산업체 지정도 안 된 바로 이 K사 대표를 앉힌 것입니다. 아덱스 참가 업체들은 "아덱스 만찬 헤드테이블은 방산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여서 엄선된 업체의 대표에게만 자리가 주어진다", "독려할 방산 우수 중소기업이 수두룩한데 굳이 '방산 매출 0, 방산 수출 0'의 K사에 특혜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덱스 만찬 헤드테이블의 K사
한국항공우주 KAI, LIG넥스원 등 대형 방산기업의 대표, 풍산과 휴니드, SNT 등 중견 방산기업 대표들은 이곳저곳 다른 테이블에 분산됐습니다. 애초에 중소 방산기업들은 만찬 초청장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K사 대표가 헤드테이블에 한 자리를 맡았으니 방산업계가 술렁인 것입니다.
불법수출·기밀유출 그리고 UAE C사의 파트너 교체
경찰과 국정원은 총기류 전문업체 D사의 불법 수출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UAE에 총기류를 수출했고, 수출 총기류 중 상당량이 UAE 외 제3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최종사용자 승인' 엄수 조항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SBS에 "UAE의 정보 당국이 D사의 협력업체인 UAE의 C사를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 "D사와 UAE C사 모두 불법 수출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D사는 불법 수출 외에 기밀 유출 사건도 저질렀습니다. D사가 끊임없이 사달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D사와 UAE C사의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모 방산업체 임원은 "UAE의 C사가 D사와의 계약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협력업체로 K사를 선정해 지난 1월 MOA(합의각서)를 체결했다", "MOA 체결 전후로 K사는 정부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으며 총기류 업체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한국-UAE 관계 강화 국면에서 K사는 UAE C사의 협력업체로 부각되며 일종의 패스트 트랙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K사의 J 대표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초청돼 발언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그는 "C사와 10년간 부품 납품 협상을 진행해 계약 단계가 됐다", "총기 완제품 인허가와 관련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K사의 한 임원은 SBS에 "UAE 덕에 2~3개월 만에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부의 중소 방산업체 지원은 다다익선이지만 정부의 가용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업체의 기술력과 전망을 정확하게 평가해 발전 가능성 높은 업체부터 도와야 합니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 형평에 맞는 지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묵묵히 국방과학 한 우물만 파던 강소 기업들은 정부가 특정 업체에만 열어주는 기회의 창을 보며 어쩔 수 없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나 봅니다. 불이익 감수하고 방사청에 항의하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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