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서울시, '토양오염 우려' 삼표레미콘 부지 임시개방

野 조오섭 "토양환경평가 절차 생략…시민안전 위협"

서울시가 45년간 레미콘 공장으로 사용한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잔디광장, 공연장으로 임시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의원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45년간 레미콘 공장으로 사용한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공연장으로 임시개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삼표산업 주식회사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해 일부 부지의 토양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기초조사 결과와 함께 개황조사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기초조사 이후 토양오염 개연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개황조사를 실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는 토양환경평가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 순서로 실시하도록 명시한다. 다만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부지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그 다음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초조사 결과를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SP성수PFV㈜는 개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공연장 시범 개장과 잔디식재 공사를 진행했다.

이 부지는 지난 45년간 삼표레미콘 공장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지난해 8월 공장 철거를 마쳤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올 5월 말 임시 활용을 위해 시와 성동구는 SP성수PFV㈜와 협약을 맺었다. 성동구는 5일 '성수문화예술마당' 개장식을 열고 앞으로 2년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P성수PFV㈜의 전신인 삼표레미콘은 2015년 부지의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성동구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시는 부지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 자치구의 지속적인 검사·관리 결과를 토대로 토양오염 우려가 기준 미만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공장 폐쇄 당시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토양환경평가는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는 45년간 사용된 레미콘 회사 부지이기에 오염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일방적인 임시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삼표레미콘 부지의 토양환경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zz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