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지정 의료기관 폐업 급증…올해에만 227곳 문 닫아

5년간 705곳 휴·폐업…이주환 "공단이 철저히 관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최근 5년간 폐업한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이 700곳이 넘어 산재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업한 산재 지정 의료기관은 총 705곳(휴업 1곳 포함)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44곳, 2020년 136곳, 2021년 95곳, 2022년 103곳으로, 100건 안팎이다가 올해엔 8월까지 작년의 2배가 넘는 227곳이 문을 닫았다.

경영상의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이나 진료비 부당청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산재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977건으로, 진료계획서 제출 위반이 512건, 의료법 위반 193건, 산재 의료기관 지정조건 위반 174건 등이었다.

진료비 부당청구는 5년간 총 1천794건이 적발됐고, 금액은 126억원에 달했다.

2019년 328건에서 2022년 473건으로 증가 추세다.

부당청구 진료비 중 절반이 넘는 68억원이 미납 상태다.

이주환 의원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와 휴·폐업이 증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 피해자에게 돌아간다"며 "공단이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10개 병원에 소아 전문의는 1명도 없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안산, 순천, 대전병원에만 배치돼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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