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무책임으로 국가 위협···尹, 내각 총사퇴시켜야”

35일만에 당무 복귀·최고위 주재
“尹내각, 무능과 폭력의 표상 돼”
R&D 삭감 등 내년도 예산안 두고
전면 재검토 및 여야간 합의 토론 촉구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환영하면서도
“몇명 확충할지 알맹이 없어···국정은 장난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각을 총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또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의 삶과 민생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국가와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선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키는 핵심적 모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힘쓰고 미래 새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대폭 삭감같은 전 세계가 비웃을 무지한 행동을 해선 안된다”며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간 협의 토론을 거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삶,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다수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전면적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다. 또 “여야간 충실한 협의를 통해 예산에 대한 근본적 대전환을 시도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라고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민주당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필수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 발표에 알맹이가 빠졌단 것”이라며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확충하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기획하고 한번 말했으면 말로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지만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필요한 일을 해내는 첫 사례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처음으로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첫 사례로 공공의료 확충, 필수의료 확대, 그리고 핵심 중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단식 농성을 하다 지난달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간 지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해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