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액상대마, 합법적"…캠퍼스에 마약 광고 의심 카드 外
▶ "액상대마, 합법적"…캠퍼스 '마약 광고' 의심 카드
'액상대마를 갖고 있으니 연락 달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가 서울 모 대학 캠퍼스 내에 뿌려져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 대학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됐습니다.
명함 크기의 이 카드에는 영어로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란 글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QR코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학 측은 카드를 수거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QR코드로 들어가지 말 것을 안내했습니다.
대학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 폭행으로 고소당하자 '강제추행' 무고한 BJ 실형
시청자와 교제 중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BJ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방송 시청자였던 피해자와 만나던 중 폭행으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오히려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불이익이 큰 만큼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놀뭐' 그라피티 무단 노출…500만 원 배상 판결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무대 배경으로 노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MBC 측이 심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해당 회차에서 심 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대 배경에 사용된 그라피티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허락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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