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48만건

정필모 의원 지적, 15차례 제재 처분에 80억9000만원 과징금
LGU+ 68억9000만원으로 최다액…올해 초 29만건 유출 타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전체 통신사의 유출 개인정보 건수가 약 5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 금액은 8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48만254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 통신사는 15차례 제재 처분을 받았고, 모두 80억9384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사별로 보면 금액으로는 LG유플러스가 68억90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헬로비전 11억4199만원, KT 5660만원, SK텔레콤 460만원 순이었다.

처분 건수 역시 LG유플러스가 8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KT 3건, SK텔레콤과 LG헬로비전 각 2건이었다.

최근 5년 간 통신사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과징금 현황. (사진=개보위·정필모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5년 간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과징금 현황. (사진=개보위·정필모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LG유플러스는 2019년 이후 4년 간 해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았는데도 올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68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 · 처리하는 통신사에서 해 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기업 차원에서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기업이 아닌 국민이므로 단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제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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