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잘못으로 인한 임차인 손해, 왜 배상금은 절반만?

지급률 높아져도 55.9% 뿐…소송통해 '계약자 책임' 반영
정부, 공제한도 상향 검토…업계, 건별·금액별 공제가입 논의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계약 당사자가 금전적 손해를 봐도 지급받는 금액은 청구액의 절반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가 중개사 대신 피해를 보상하는 금액이 올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랐지만, 지급률은 56% 정도였고 법원에서 계약자 책임을 일부 묻기 때문에 배상금액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공제 한도를 2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거래 건별이나 금액별로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부동산 중개 사고에 따른 공제금 지급액은 80억7000만원(187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한 공제금 청구 금액은 144억3700만원(187건)으로, 지급률이 55.9%였다.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다며 1000만원을 청구하면 56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중개사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법원은 계약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청구 금액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그나마 지급률이 높아지긴 했다. 2020년 공제금 지급액은 96억7000만원으로 지급률 37.0% 수준이었고, 2021년 51.2%(96억원), 지난해 51.9%(99억9800만원)였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갈수록 중개사에게 과실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과실 비율도 높게 잡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공제 지급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계약자가 공제금을 받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내는 공제 소송은 갈수록 늘고 있다. 올해 1~9월 공제 소송은 591건, 중개 의뢰인의 청구 금액은 47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역전세 등 여파로 이미 작년 공제 소송 건수(488건·청구액 375억원)를 넘어섰고, 이대로라면 연간 청구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부동산공제증서의 2억원은 계약 1건당 보증 금액이 아니라 한 공인중개업소가 1년간 보상해 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을 뜻한다. 중개 사고를 당한 계약자가 많을수록 1인당 보상액은 줄어드는 셈이다.앞서 발생한 중개 사고로 2억원 한도가 소진됐다면 나중에 중개사고를 당한 계약자는 공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부동산 공제증서가 보증하는 한도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도 공제 금액을 2억원에서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계약 건별, 또는 거래 가액별로 공제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