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정감사…임기 반환점 이원석 총장체제 수사 공방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진행
이재명 및 대선개입 여론조작 등 수사 현안
야당, 대북송금 수원지검 이송 ‘조작수사 신호탄’
여당, 대선개입 민주당 차원 공모 의심

대검[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번 주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23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에선 임기 절반을 지난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진행 중인 야당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다음날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수원·인천지법 등 수도권 소재 법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26일 법무부·대법원 등 종합국정감사를 끝으로 21대 국회 국감 일정이 마무리된다.

대검 국감은 제1야당 대표 수사, 대선개입 여론조작 등 현안 수사 관련 질의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대표를 둘러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나머지 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묵인·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파생된 불법정치자금 및 입법로비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장기간 수사 기간 및 앞선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바탕으로 수사 적절성과 정당성 공방이 불가피하다. 앞서 이 총장은 영장기각 후 법원과 검찰 간 ‘상당한 견해 차’를 언급하며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법원이 판단한 혐의 소명 부족을 토대로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 규정한다. 영장을 청구했던 대북송금 의혹을 기소하지 않고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뒤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보강수사에 나선 데 대해선 ‘조작 수사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수사팀을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위장전입, 전과 무단 조회 등 의혹을 받는 이 차장검사를 두고 ‘윤석열 사단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야당은 이 차장검사가 처남의 부탁을 받아 가사노동자 등에 대한 범죄 기록을 조회한 의혹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 주장한다. 처가 소유 골프장을 현직 검사들에게 예약해준 점도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여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배후세력 규명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앞선 중앙지검 국감에서 당시 대장동 보도로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자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하기 위한 민주당 차원의 공모 의혹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 후 첫 행보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신속한 수사 방침을 내세웠다. 앞서 김병욱 의원 보좌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민주당 인사로 수사망이 확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장기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검찰은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지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겼지만 ‘전주’ 의혹이 제기되는 김 여사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