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대구권 재난예비비 집행률 저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윤창원 기자

대구시와 일선 구·군의 재난 예비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예비비 편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80억원의 재난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실집행액은 10억6천만 원으로 집행률은 13%에 그쳤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2022년은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대구경북 지역을 강타한 해로, 이럴 때를 대비해 편성된 재난 예비비를 한푼도 쓰지 않은 것은 재난 예비비 편성의 목적이 재난 복구와 지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꼬집었다.

기초 지자체로는 달성군이 4년 평균 91%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달서구는 집행률이 31%였고 나머지 6개 구청은 0~2%로 극히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중구, 서구, 북구는 집행률이 0%였고, 수성구 1%, 동구와 남구는 2%에 불과했다.

용혜인 의원은 "대구 지역의 경우 해마다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있어 태풍 피해가 연례적이고 폭염 피해도 크다는 점에서 너무 낮은 집행률은 대구 지역 도민들이 합당한 수준의 재난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재난시에도 집행되지 않을 예비비가 편성된다면 다른 행정 및 복지 서비스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어 대구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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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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