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방병원 중 부당이득 최다 환수 지역, 광주

최근 5년간 9만4000건 적발·24억여원 환수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한방병원발 부당이득 환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은 광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 등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방병원발 부당이득 환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9만 4000여건·23억 9300만 원)로 드러났다.

이중 현재까지 22억 4400만 원이 환수돼 93.77%대 징수율이다.

환수 사유로는 복지부 현지조사에 의한 환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통한 환수, 보험사기, 중복청구, 전산확인 착오 부당, 행정처분(무면허 등)이 주요하다 .

특히 지난 2020년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를 통해서는 특정 한방병원들을 중심으로 부당이득 환수가 빈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대비 한방병원 수도 월등히 높다.

2013년 8월 기준 전국 한방병원 수는 총 555곳에 달하는데 이중 광주 소재 한방병원은 88곳으로 경기도(143곳) 다음으로 많다. 인구 10만 명 당 한방병원이 6.3개가 있는 셈인데 이는 경기도(10만명 당 1.1개)보다 6배 높다.

강 의원은 "요양병원, 한방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부당행위가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일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조사 인력을 늘려 한방병원에 대한 정기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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