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수원 전세사기' 피해 신고 4백억 넘었다...피해 구제는?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재호 전세사기 피해자 수원대책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이재호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려운 상황일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꾸려졌나요?

[이재호]

대책위는 10월 초중 꾸려졌고 현재 정 씨 일가 및 이 씨에게 피해를 받으신 수원, 화성, 용인 지역의 피해자 550여 명이 모여 있고 그중 대책위는 각 건물 대표 위주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자분들이 550명 정도 있고 지금 대책위는 따로 그 건물 안에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건물의 대표자분들 한 분씩 모여서 대책위를 꾸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피해액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뉴스를 확인하면 계속해서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위에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이재호]

현재 정 씨 일가 소유한 주택 세대 수가 670여 세대 수로 파악되고 있고 세대당 예상 피해액이 1억 2000여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체 규모로 보면 피해 규모는 810억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810억 원가량의 피해액은 대책위에서 추정하는 그런 규모인 거죠? 그런데 추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재호]

아직 10~20채가량의 건물들이 접촉되지 않는 상황도 있고 또한 확인된 건물 이외에 추가적으로 건물 등 부동산이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수원, 화성 이외에도 용인 쪽 피해자분들도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모든 사례들을 합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몇 명이나 더 있는지조차도 아직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재호]

네, 아직까지 이 상황을 자기 자신이 피해자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피해액이 가구당 1억 2000여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전세금 1억 2000만 원 정도면 너무 크지는 않은 집일 것 같아서 보니까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모이셨어요? [이재호] 정 씨 일가가 소유한 매물 중 다수가 크지 않은 평수의 전월세 매물이다 보니 대학생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재외교포 등 금전적 여유가 없는 20~30대 청년층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회생활 시작하자마자 어찌 보면 피해를 당한 셈인데 충격으로 일상생활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들어보니까 유산하신 분도 있으시다고요?

[이재호]

그렇습니다. 이번 사기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유산을 당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앵커]

신혼부부 중에 유산을 당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사망보험금으로 전세금을 치른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고 들었는데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이재호]

그렇습니다. 피해자분들 중에는 가족 한 분의 사망보험금으로 보증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항이 한 분 확인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30대 청년층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전세금을 치르고, 가족 중 한 분이 사망하셨는데 그 사망보험금으로 전세금을 치르고. 어쨌든 한 분, 한 분이 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전세금으로 넣으셨는데 지금 사기를 당한 입장에 놓이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피해자분들이 사실 잠도 잘 못 이루실 것 같고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 병원 진료도 받고 계십니까?

[이재호]

일부 분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으셨던 분이 갑자기 출근길에 쓰러지신 분도 계시고 대다수의 분들이 불면증, 호흡곤란 등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계신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위원장님의 경우는 혹시 피해를 어느 정도 받으셨나요?

[이재호]

저 같은 경우에도 심각하게 불면증을 앓고 있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상황에 과호흡증에 호흡곤란까지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거주하는 주택에는 언제, 어떻게 입주하게 되셨습니까?

[이재호]

제가 지난 8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았고 부족해서 대출을 더해서 20년도 12월에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계약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20년 12월에 8년간 일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실례지만 위원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재호]

33살입니다.

[앵커]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서 번 돈으로 모아서 전세금으로 다 8년간 모은 돈을 전세금으로 치렀다는 말씀이신 거고, 혹시 번 돈 말고도 은행 대출도 받으셨다는 건가요?

[이재호]

그렇습니다.

[앵커]

부동산에서 거래를 할 때 지금 언론에 나온 보도로는 일반적인 거래 수수료보다 부동산 중개인이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수수료를 임차인들께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임대인 정 모 씨에게 받은 건가요?

[이재호]

임대인 정 모 씨가 자신의 물건을 세입자들에게 속이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의 건건별로 그 계약에 대한 리베이트를 준 상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임차인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그냥 다른 부동산들에게 내는 수수료와 비슷한 수수료를 내고 전혀 의심할 사항이 없었던 겁니까?

[이재호]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리저리 많이 알아보고 수수료 계산까지 실제로 해 보고 들어갔는데 그 상황에서는 별 이상이 없어서 확인하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앵커]

당시 공인중개사가 혹시 이 집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이재호]

제가 입주 당시에 등기부등본에 있는 근저당을 확인하고 문의를 드렸는데 보통 웬만한 신축 건물에는 이 정도 근저당은 다 잡힌다고 하고, 오히려 이 정도 근저당이면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또 임대인 정 씨 일가가 돈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저한테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감언이설로 계속 설득을 한 거네요. 다른 데도 다 이렇고, 오히려 다른 데보다는 더 안전하다라고 임차인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중개인께서.

[이재호]

그렇습니다. 각각 계약하신 분들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앵커]

혹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라서,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이렇다라는 식으로 주장도 하셨던 건가요?

[이재호]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되신 겁니까?

[이재호]

제가 이번 9월 초에 같은 빌라 거주하시는 분이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뒤로 같이 상황 파악을 하게 되고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때 같이 거주하시는 분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임대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셨었던 건가요?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까?

[이재호]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도 주기적으로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읽기는 읽었는데 답장은 없고. 그러면 부동산에 연락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현재 계약한 부동산에게 연락을 해보셨습니까?

[이재호]

맨 처음에 부동산에 연락을 해 봤는데 제가 계약할 당시에 저를 담당했던 공인중개사는 퇴사한 상태고 그분에게 연락하고 자료를 조금 더 취합해서 저에게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 지금 임대인 정 모 씨와 주로 거래를 했던 부동산들 일부는 간판을 내리거나 혹은 폐업을 했다거나 사무실 문을 닫았다거나 이런 상황이 전해지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거래하신 부동산은 그러면 운영은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이재호]

운영은 되고 있고 해당 저를 담당했던 공인중개사는 퇴사했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는 거래를 담당했던 직원이 퇴사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호]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발을 빼려고 하는 느낌으로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앵커]

전화 통화를 하고 아직까지 부동산 측에서 관련된 서류는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재호]

그 전화 이후에도 요청은 했는데 도착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대책위가 꾸려진 게 10월 초중순이고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진 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책위는 꾸려졌습니다마는 피해자들이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피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이재호]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원의 왕 회장이라고 불리는 정 씨 부부였습니다. 그동안 잠적했다가 모습을 드러낸 시점이 경찰이 사무실이랑 자택을 압수수색 할 때 이때였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그때 임대인을 마주하고 임대인은 피해자들을 피해서 지구대로 피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마주하셨습니까?

[이재호]

제가 당시에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고 피해자분들이 직접 듣지 못했지만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서 변제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건물의 층수를 나눠서 근저당 설정한 것이 세입자에게 채무 규모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은행이 시킨 대로 근저당을 설정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좀 더 질문드려야 되겠네요. 그 임대인이 말한 은행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쪼개기 대출 의혹 때문에 사기를 지금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은행이 어떻게 쪼개기 대출을 했다는 겁니까?

[이재호]

한 건물을 예로 들면 15세대가 있는데 근저당을 10세대에는 14억 원 정도, 5세대에는 7억 원 정도를 묶고 입주를 할 때 각각 호수의 등기부등본을 각자 떼면 14억만 나오거나 7억만 나오거나 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와서 실제로 확인해보면 총 21억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내가 계약한 호실의 등기부등본만 떼보지, 예를 들어서 내가 201호 살면 202호, 203호는 다 떼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점을 노리고 쪼개기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지금 대책위에서는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 부동산에서도 이런 관련한 설명이 없었던 겁니까?

[이재호]

부동산에서는 제가 입주하려는 호수의 등기부등본만 보여주고 이 근저당 정도면 엄청 낮은 편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다른 호수에 대한 설명이나 확인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체 그림을 다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요. 쪼개기 대출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수법으로는 무자본 갭 투자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의심하시는 겁니까?

[이재호]

정 씨 일가가 20년도에 중개업 법인 A사를 대출금에 의존해서 계속 임대업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의 재무지표를 보면 실제 자본금의 비율은 2%고 부채 비율은 98%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대업 현금 부채비율이 4.3배 정도인데 이에 빗대서 보면 자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로 임대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문제는 법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연장하지 못할 경우에 건물이 경매로 이어지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잃게 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앵커]

대책위에서는 조직적인 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자본 갭투자도 있고 은행의 쪼개기 대출 의혹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를 의심하는 정황증거 중에 하나로 크게 저희가 세 가지를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부동산이었고 두 번째는 은행이었고 세 번째는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일단 부동산부터 얘기를 할게요. 부동산이 임대인 정 씨 부부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호]

피해자들이 수원 지역에서 주로 거래했던 부동산 3개는 거의 정 씨 일가의 매물들만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례로 어떤 세입자분은 입주 당시에 3~4군데 정도의 매물을 부동산에서 소개해 줬는데 그 매물들이 전부 정 씨 일가의 매물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은행도 연루가 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재호]

세입자분들이 어떤 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은행에서는 위험을 이미 감지하고 있던 건지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은행을 갔는데 특정 은행의 은행원만 대출이 가능했던 사례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피해자분들이 모여서 피해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은행 대출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느 은행의 어느 직원을 만나면 이 직원만 대출을 해 주더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재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부 은행도 연루됐다고 의심하시는 거고, 끝으로 휴대전화 번호 2400번도 의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재호]

이게 수도권에 오피스텔 등 수천 채를 소유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도 휴대폰 전화번호 끝자리가 2400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같은 조직이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조직적인 사기를 의심하고 계시다. 지금 의심하시는 근거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피해자분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경기도 측에서는 일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같은 것을 돕겠다고 나섰거든요. 피해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생계비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이재호]

이게 생계비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이 있을 때 주거 지원 이런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피해자분들은 이런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피해상황 인지 후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도 돌아오는 답변은 외국인이라서 지원이 거의 제한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앵커]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도 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심지어 피해자 중의 한 분은 외국인 피해자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의 경우는 더 지원이 어렵다라는 건가요?

[이재호]

그렇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의 지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더 말씀을 많이 듣고 싶은데, 끝 질문 하나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고 절박하게 도움을 호소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제는 민주당과 피해자분들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대책위에서는 피해자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은 정부의 지원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요청하고 싶으신지 끝으로 준비하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재호]

지금 정부에서 센터 운영, 특별법 제정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증금은 피해자들이 떠안고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선 구제, 후 정책이지 전세사기로 피해를 받은 와중에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기업들의 부실 채권을 사주면서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정말 피 땀 흘려 힘겹게 모은 전세보증금은 왜 구제를 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기존 대출에 추가 대출까지 받고 그 대출이 감당되지 않으면 파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전세사기라는 재난을 당해 휘청거리는 피해자들이 1억 원이 넘는 빚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꼭 누군가 여러 명이 죽어야만 재난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피해가 아닌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절망에 휩싸여 언제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을 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앵커]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선 구제, 후 회수. 그리고 선별 없는 피해자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저희도 목소리를 다 담아드리고 싶지만 또 저희가 생방송이라 어쩔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이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호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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