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향해 가속페달 밟았다…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 22건 낸 40대

징역 20년형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70대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고의로 B씨(76)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76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길을 건너던 B씨를 발견하고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30분만에 숨졌다.

A씨는 2021년 5월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밟는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38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 보험 특성상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운전자 보험 여러 개에 가입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욕에 사로잡혀 공모자들과 공모해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가장해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며 "A씨는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B씨를 골라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 4명을 돌봐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양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