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유족, 보상일시금 넘게 받았어도 연금 청구 가능"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로, 이 직원이 소속됐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천만원을 받기로 합의, 배상금에는 약 2억5천여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일시금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A씨는 공단에 나머지 절반의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유족급여를 일부라도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주로부터 일시금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유족연금은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권 침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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