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택시요금 인상에도 서울 심야 택시 수 변동 거의 없어"

[국감브리핑]서울택시정보시스템 분석…법인택시 1.0% 감소

12일 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승차지원단이 택시 임시승차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택시 탑승을 돕고 있다.2022.5.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심야시간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요금을 인상했으나 택시 영업대수는 거의 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법인택시는 요금 인상 후 오히려 감소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후 9~11시 운행한 서울 택시는 지난해(2만8108대)보다 3.7% 높은 2만9159대였다. 이는 6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기준 삼아 개인·법인택시의 영업대수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법인택시는 영업대수가 오히려 줄었다. 법인택시는 지난해 9480대였으나 올해 9384대에 불과해 1.0% 감소했다. 개인택시는 지난해 1만8628대였으나 올해 1만9775대로 6.2% 느는 데 그쳤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지난해 12월 심야 할증 시간은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겼으나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국토교통부 또한 오후 10시~오전 3시 최대 3000원의 택시 호출료를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서울시 택시요금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너무 비싸다고 답변할 정도인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추진한 택시 공급 확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각종 요금 인상 후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뒀는지 철저하게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