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력시장 개편안, 독일-프랑스 타협... 우여곡절 끝 협상안 채택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27개국이 17일(현지 시각) 전기요금 안정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전력시장 개편안 협상안을 채택했다.

EU에 따르면, EU 27개국 에너지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에너지이사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사회가 이날 협상안을 채택함에 따라 조만간 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려면 최종 관문 격인 3자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지난해 3월 집행위가 발의한 전력시장 개편안은 전력 요금 안정화를 위한 고정 계약 도입,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초안 발의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위기가 유럽을 덮치면서 러시아산 화석연료에서 탈피하고, 가격 안정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력시장 개편안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초안 발의 이후 이사회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협상안 채택이 수개월간 지연됐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원자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자국 에너지 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도 신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다 지난 10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프랑스 정부 간 대화를 계기로 이견 해소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면서 협의에 물꼬를 텄다.

이와 함께 EU 하반기 순환의장국인 스페인이 원자력 발전 시설 수명 연장을 위한 보조금을 허용하되 ‘불이익 방지’ 조처를 담은 타협안을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수용하기로 하면서 협상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

EU는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 이후 집행부가 전원 교체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3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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