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해졌다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떠난 이의 빈자리

10월13일 새벽 4시44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ㄱ씨(60)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ㄱ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근무가 예정된 새벽배송 노동자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ㄱ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쿠팡은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배송 업체 A물산 소속 개인사업자”라고 밝혔다.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계약을 맺은 물류업체(대리점)와 계약해 일하는 배송기사로, 특수고용 노동자다. ㄱ씨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는 사망 당일 이뤄졌다.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추가했다. ⓒ시사IN 조남진

이 주의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17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 등을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이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들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면, 법원이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대기업이 밀집한 강남대로 등도 이번에 주요 도로에 포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헌법 21조에서 명시한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주의 보고서

보건복지부 산하 ‘2023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기초연금이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월 32만3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기초연금을 윤석열 정부 공약대로 임기 안에 40만원으로 올리되,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기초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 모양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보험료율 등 구체적 숫자를 담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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