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개선 한눈에…환경부, 핸드북 배포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 위한 환경규제 혁신 소책자 배포

[서울=뉴시스]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사진=환경부 제공)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환경부는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소책자(핸드북)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책자는 환경부가 환경보전과 국민안전이라는 환경목표를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한 사례를 담고 있다.

특히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확대 등 분야별 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소책자는 오는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게시되며, 유역(지방)환경청 및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 및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종이 책자도 배포된다.

이채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규제 혁신의 효과가 일선에 닿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끊임없는 혁신과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환경규제 개선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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