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승인한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대 오른다[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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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및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간만에 발언대에 오르는 검찰 수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야권은 전국 지방검찰청이 기밀 수사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및 특검 추진까지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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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논란 입장 주목…'전면반박' 혹은 '재발방지' 사과
26일 법무부·대법원 등 종합감사…李기소 놓고'2라운드'
이원석 총장은 대외적인 행보가 많지 않고 공개적인 메시지 표출도 자제해온 탓에 개별 사안들에 대한 입장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1년여만에 발언대에 오르는 이 총장의 입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 총장 체제 검찰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등 굵직한 야권 비리 수사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왔지만, 정작 최대 승부처인 이재명 대표 신병확보 시도가 불발에 그치면서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종 차분한 태도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해 주목받았던 이 총장은 이번 감사에서도 이 대표 구속 기각과 무관하게 잔여 혐의 수사 및 재판을 이어가겠단 뜻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진정에 나설 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야권은 전국 지방검찰청이 기밀 수사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및 특검 추진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수사 경비를 특활비로 보전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격려’ ‘포상’이라는 관행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특활비가 공기청정기 대여, 기념사진 등에 사용됐다는 반박 자료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설득력을 잃는 상황이다. 이 총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논란을 전면 재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거나, 또는 특활비 일부의 유용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치를 약속하는 것이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법무부 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이번엔 이 대표 불구속 기소의 적절성을 다투며 ‘2라운드’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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