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중동의 분쟁과 유럽의 안보/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무차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지역은 위기에 휩싸였다. 국제사회는 인명피해를 규탄하고,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가별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하마스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스라엘에 전폭적인 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인 이란과 일부 아랍 국가들은 하마스를 지지했다. 다만 어느 국가도 선언적 지지를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국지전에서 확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은 모두 하마스의 행동을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테러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일으키는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지도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고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인도주의에 관한 국제법에 어긋남을 지적한다. EU는 팔레스타인 지원을 위해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썼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는 변함이 없다.

유럽은 중동 문제를 미국과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 본다. 그 이유는 중동 국가들과 갖는 역사적 경험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중동의 평화에 대한 염원은 모두가 같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과 형성해 온 관계가 모두 다르다. 프랑스는 외교정책에서 아랍 국가들과의 원만한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쓴다. 아랍연맹의 22개 회원국 중 8개국이 과거 프랑스의 통치를 받은 적이 있다. 이탈리아는 과거 식민 통치를 한 바 있는 리비아와 특수 관계에 있고, 스페인은 모로코와 애증 관계를 형성한다. 독일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다.

EU는 27개 회원국이 정치·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회원국 간 공동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예도 있다. 사정이 다른 회원국 간에 만장일치를 통해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당시의 EU 회원국들은 양편으로 갈라졌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군사적 개입에 반대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국가 간 대화에 입각한 다자주의 방식의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

올해 유럽의 경제성장률은 1%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에 전쟁이 발생하면 유럽의 경제회복은 더 늦춰질 것이다. 내년 6월에는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지는데, 민생과 안보 문제가 각국의 국내 사정과 얽혀 예상치 못한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연내에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는 물론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다. 또한 EU의 외교·안보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지 또 한 번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