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D집다] 출산정책의 시작은 농촌부터

‘16, 280.’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익숙한 숫자일 것이다. 국내 인구 관련 정책에서 등장하곤 하는 숫자인데, 말인즉슨 16년간 280조원이라는 예산이 인구정책에 투입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됐다는 비난이 늘 따라다녔다.

분명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구 관련 전문가들이 주목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국가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양각색의 인구정책을 내놓고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의 진실은 새 희망을 보여줬다. 내가 농사를 짓는 경북도의 2022년 출생률은 0.93, 우리나라의 전국 출생률은 0.78, 서울은 0.59로 나타났다. 경북은 농촌을 포함하면서도 수도인 서울보다, 또 우리나라 전체 출생률보다 더 높았다. 실제로 다자녀가구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서울이 아니라 농촌이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다년간 청년농부를 육성해 청년의 농촌 정착이 늘어난 만큼 출생률도 함께 높아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 인구정책의 초점을 분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바로 그래서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제 수도가 아니라 지방에서 태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육아 인프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특히 농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 문제다. 도시에서는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을 가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선다고 하지만 지방에선 줄서기는 고사하고 차를 타고 몇시간은 이동해야 겨우 진료라도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 지역에 동네 의원은 있어도 응급실이 없어 위급한 상황에는 무조건 도시로 가야 한다. 또 산부인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농촌의 임신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시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고, 출산이 임박했을 때는 모든 비상 상황을 가정해두고 이장님댁 바둑이까지 온 동네가 긴장하며 산모 근처에서 대기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었다.

보육과 육아휴직 등 돌봄서비스에서는 농민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아쉽다. 농민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니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부부가 모두 일을 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경우 농민은 맞벌이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 순번에서 점수를 받을 수 없고,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부부 모두 일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부부 중 한명이 근로자더라도 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에 돌봄서비스 순번에서 밀리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여성농민이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 등록됐을 때에는 출산 시 급여 150만원, 출산 전후 30일간 농사일을 대신해주는 농가 도우미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돌봄서비스는 아직 미완이다.

저출생과 인구소멸 문제를 더이상 기성세대의 시각과 인구가 집중돼 있는 도시 중심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수치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출생률이 높은 지방으로 눈을 돌려 더욱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이정원 미녀농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