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속도내야

지방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환영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검토 필요

정부가 의료 개혁에 팔을 걷었다.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늘리고 총인건비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센터(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병원 시설과 장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도 현재 25%에서 7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해당 지역 내 의료 공급과 수요를 총괄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환자와 의사의 수도권 쏠림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역의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지방 의과대학이 해당 지역 학생들을 일정 비율(현재 40% 수준) 이상 뽑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전공의(레지던트·인턴)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도 현재 40%에서 50%로 높인다.

정부가 도시와 지방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박수만 보낼 수는 없다. 무엇보다 ‘뇌관’이 될 의대 정원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아쉽다. 2025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증원규모를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경우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아울러 학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내용이 빠진 것도 실망스럽다.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인원과 전공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인다고 하지만 이들이 해당 지역에 계속 남아 일을 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일이 힘들고 돈이 되지 않으니 의사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것 아닌가.

도시와 지방 간 의료 불평등 심화로 농촌 주민들은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병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 등 취약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 타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방소멸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서둘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