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공공형 계절근로는 ‘누구의’ 사업인가

9월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2024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설명회’는 여느 정책 설명회와 달리 말 그대로 ‘흥행’을 이뤘다. 농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 영농지원 담당자들이 몰려 준비된 200여 좌석이 금세 찼고, 복도에 서거나 앉아 설명을 듣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하루 단위로 농가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필요할 때만 인력을 요청할 수 있어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올해 지역농협 23곳이 사업에 참여했고, 내년에는 70곳으로 확대된다.

사업 자체는 호평이지만 지역별 운영 사례를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과연 누구의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꾸려나가는 지역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지역농협의 촘촘한 근로자 관리와 농가 민원 수렴’ ‘지자체의 플러스 알파(+α) 예산과 행정 지원’이다. 지역농협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농가 수요가 없는 날에도 인건비를 부담한다. 여기에 근로자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부담도 더해진다. 정부·지자체가 50%씩 부담해 지역농협에 예산(6500만원)을 지원하지만 참여 농협 상당수가 ‘적자’ 상태다. 올해 8월말 기준 사업에 참여한 지역농협 23곳 중 11곳이 총 7억2100만원의 적자를 봤을 정도다.

다행히 충북 괴산군처럼 지자체가 ‘플러스 알파 예산(4억5000만원)’을 지원해 사업을 활성화한 곳도 있다. 전북 무주군(2억9300만원), 충남 부여군(2억6500만원), 충남 당진시(1억원) 등도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공 사례를 일구고 있다.

문제는 사정이 정반대인 곳들이다. 경북의 한 지역농협은 지자체에 공공형 계절근로제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왜 농협사업 예산을 우리한테 달라고 하느냐”며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한다. 경북 의성군·봉화군처럼 지자체가 플러스 알파 예산 지원을 아예 안한 곳도 있고, 지원액이 2000만원 안팎에 그친 곳들도 보인다.

설명회를 찾은 한 지역농협 담당자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자가 뻔히 보이고 농협이 이를 다 떠안아야 하는데 사업에 참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수요자는 ‘농협 조합원’이 아니라 ‘지역농민’이다.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혹여나 빛을 못 볼까 ‘나 몰라라’ 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건 아닐까. 제도가 농가 일손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참여 지자체들의 통 큰 지원과 책임을 기대한다.

김해대 정경부 차장 hda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