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확대, 경·인 의대 차별하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 전략’ 발표를 통해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말해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이로써 2006년 이후 18년째 3천58명에 묶여 있는 의대 입학 정원은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 여론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역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했지만,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2022학년도부터 공공의대를 포함해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역시 의사들의 거센 반대와 파업으로 인해 의대 정원 확대는 물거품이 됐다.

이번 정부 발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방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얼마나 의대 정원이 증가될지 모른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1천명 정도를 증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 대부분은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방을 살린다는 명분만 가지고 지역 국립대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인지역 사립대 의대를 홀대해서는 안 된다. 경인지역에는 국립대 의대가 없다는 이유로 이번 의료 혁신안 추진에서 홀대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헌신적인 필수의료에 매진한 사립대 의대를 차별하는 것이다.

경인지역에는 5개 의과대가 있다. 인하대 49명, 가천대·성균관대·아주대·차의과학대는 각각 40명으로 총 의대 입학 정원은 209명 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의대 정원 대비 불과 6.8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경인지역 의대에 대한 차별이다. 경인지역에는 전체 인구 약 5천155만명(2023년 8월 기준) 중 약 1천660만명으로 31.05 %에 달한다. 따라서 의대 입학 정원은 경인지역 인구 대비로는 아주 열악하다.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의대 정원 조정에 있어 경인지역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이며, 여야 정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따른 의대 정원 확대는 물론 의료시스템도 혁신해 시대에 부응하는 의료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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