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일 시장, 국토부 매달려 규제 혁파/반도체 소·부·장 기업, 용인 오게 만들다

기업 유치는 모든 지자체의 소망이다. 시민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근본 조건이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실적으로 평가 받는 선출직 시장들의 노력은 더하다. 저마다의 당근책을 들고 기업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해서 ‘모시는’ 기업이 가뭄에 콩 나듯 하다. 성사되기도 어렵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 애초에 그런 기업에서 지역 기여를 찾는 것은 어렵다. 특혜 논란, 먹튀 논란, 약속 위반 논란 등의 잡음이 따르기 십상이다.

가장 좋은 것이 기업 생태계 조성이다. 기업이 올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수도권인 경기도의 경우 그 조건은 규제 완화로 귀결된다. 국가균형발전에 매몰된 역차별 규제가 걸림돌이다. 그런 규제 개선 사례가 나타났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소부장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지방에 있는 본사나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새로 증설하는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가 특별물량을 국토교통부에서 배정받은 것은 지난 2019년 3월이다. SK하이닉스 공장 인근 55개 필지, 45만1천㎡다. 분양 대상은 37개 필지다. 올 4월부터 분양 공고를 냈다. 그런데 분양 상황이 실망스럽다. 세 차례 공고가 나간 현재까지 35%인 13개 필지가 미분양이다. 규제 때문이다. 지방 기업의 용인 이전이 허용되지 않았다. 지방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정부 때문이다. 이걸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바꿨다.

다음 달 바뀐 공고가 뜬다. 분양 100%가 기대된다.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올 것 같다.

정부가 지역이나 기업을 위해 알아서 해준 게 아니다. 용인특례시가 계속 건의했다. 소부장 기업들이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복해서 정부에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8월 초 직접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관계자를 만났다.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 지방에 있는 소부장 기업을 오게 해달라, 규제 풀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런 노력이 팍팍하기로 정평 있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움직인 것이다. 용인특례시와 이상일 시장이 만든 성과다.

‘반도체 왕국’을 꿈꾸는 용인의 꿈은 다양하다. ‘반도체 고속도로’라 명명된 용인 남부권 교통체계도 추진 중이다. ‘SK 클러스터~삼성 클러스터’를 잇는 산업형 도로 개설이다. 이 시장이 9월 고양 킨텍스를 찾았다. 정부가 주관하는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현장이었다. 거기서 이 시장은 국토부 1차관을 따라다녔다. 반도체 고속도로를 설명했고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답을 얻었다. 고속도로 역시 기업 수백 곳을 유치할 ‘조건’이다.

기본을 잘 잡는 것 같다. 방식도 효과적인 것 같다. 시장 역할도 적절한 것 같다. 그래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다. 용인특례시 기업 유치 행정이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