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찾은 조국 “윤석열 정부는 사이비 법치”

상지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
전임 정부·야당 겨냥 수사 맹비난

▲ 최근 원주 상지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가 열렸다. 콘서트를 마친 조 전 장관과 최강욱 전 국회의원 등이 피켓을 들고 방청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정책연구원 원주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법치를 ‘사이비 법치’라고 맹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원주 상지대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자신의 책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은 무엇이냐’는 방청객의 서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얘기한다. 법치는 법이 지배하는 구조인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 법치다. 법을 집행할 때 대상자를 가려선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겨냥해 압수수색 등을 수 백차례 진행하면서 김건희씨와 측근의 각종 비위 혐의 등에는 전혀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예로 들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김건희씨와 관련된 압수수색 등을 한 게 없다. 김혜경,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자칫 ‘내가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여러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며 “최소한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는 권력자를 통제·견제하려는 것이지, 법을 이용해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못 올라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기준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기영 mod1600@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