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강원 수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윤길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지난해 12월 8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치수연구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이다. 제11대 전체 의원 49명의 27%인 13명이 활동 중이다. 강원의 미래 자원인 수자원을 어젠다로,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한 선진 물관리 체계 구축 및 수자원의 효용성 가치 실현 등 새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입안을 목표로 한다.

강원은 도내 18개 시·군 전역이 남한강, 북한강, 한강, 한강동해, 한강서해 등 한강 권역에 속한다. 남한강의 발원지 또한 태백시 금대산 검룡소이다. 강원은 이와 같이 한강 수계 상류 지역인 나머지 각종 환경 규제 및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적잖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환경 분야에만 자연공원법을 비롯한 자연환경보존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습지보전법 등의 이중·삼중의 얽히고 설킨 규제를 받고 있다. 환경 규제 대상만 도 전체 면적의 19.9%인 3354.6㎢를 차지한다.

한강 권역 등에 대한 환경 관련 중첩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기금의 배정 비중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 15년간(2009∼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에 배분된 한강수계기금은 1조6482억원으로, 전체 배정 기금의 19%에 불과하다. 도내 14개 시·군이 한강수계기금의 수혜 대상이지만, 기금 배분 비중은 경기도(4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한강수계기금의 배분 비중 확대 및 안정적 확보는 강원의 오랜 숙원이자 염원이다.

치수연구회가 ‘한강수계기금’을 현안 1순위 의제로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치수연구회는 이를 위해 현재 한강 수계기금과 관련된 학술연구용역 과제 2건을 동시 진행 중에 있다. 한강 수계 기초 현황을 비롯해 주요 오염원 조사와 수질 개선 및 한강수계기금 사업별 지원 내역 및 우수·미흡 사례 분석을 뼈대로 한다.

치수연구회는 지난 9월 14일 연구 과제 수행 기관의 중간 보고회를 갖고, 한강수계기금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치수연구회의 이와 같은 학술 연구용역 과제 진행에 발맞춰, 크게 3가지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첫째, 한강수계기금의 강원 배정 비중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 담수량 기준으로 강원은 북한강 수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댐 담수량 또한 전국의 30%를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하천인 북한강, 소양강 등 한강수계의 인북천 등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한강 수계의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만큼은 국가예산 또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양강과 동강 등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수자원을 확보하고도 수변 관광화는 예나 지금이나 진척이 없다. 명품 수변 관광 자원화가 추진된다면 강원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은 분명하다. 세계적 수변 관광 자원화에 성공하며,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미국 콜로라도강의 후버댐과 호스슈 벤드(Horseshoe Bend), 그리고 노르웨이의 피오르(Fjord)는 벤치마킹의 좋은 사례다.

셋째, 강원은 환경 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만 무려 11조6009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환경 규제에 따른 생산 손실액 또한 7조884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올 2월 재정공시 기준, 강원의 내년도 세입예산 8조6767억 원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공장 설립 제한 완화 등 규제 혁파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치수연구회는 앞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도의회와 강원 도정이 의기투합해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