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 기강 및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가 국정 쇄신의 출발이다

[서울경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20일 사퇴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학폭 내용은 충격적이다. 김 의원은 “석 달 전에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방과 후 2학년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학폭 심의는 사안 발생 두 달을 넘겨서야 진행됐고 가해 학생에게는 학급 교체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석 달 전에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실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면서 국정 운영을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향후 당 운영과 당직 인선은 물론 공천 과정에서도 학교 폭력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시한 김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가 사표 수리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혹여라도 이번 사안을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이은 국민의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딛고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더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를 기용해 긍정적 성과를 보여줘야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다. 정권 초기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겪고도 시스템을 바로잡지 못해 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를 겪었다. 윤 대통령이 보선 참패 이후 변화와 소통, 민생 등을 강조하고 쇄신 의지도 밝히고 있지만 공직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재들이 부족하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를 내세우지 못하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결국 구조 개혁, 경제 살리기, 헌법가치 수호 등 중대한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운영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