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조업·풀타임 취업자 급감… ‘고용률 호조’에 취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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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봐도 제조업 취업자는 7월에 3만5000명 감소한 데 이어 8, 9월에 각각 7만 명 안팎 줄어들며 감소 폭을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간 분야에서 60세 미만의 풀타임 취업자는 9만 명 이상 줄었다.
상반기 전체 취업자는 35만 명 넘게 늘었지만 민간의 좋은 일자리는 감소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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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세가 여전히 저조한 탓이 크다. 9월 기준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고용시장에 온기가 도는 것처럼 보였지만,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화내빈의 고용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고용률 호전에 가려진 취약한 고용시장은 ‘풀타임 일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간 분야에서 60세 미만의 풀타임 취업자는 9만 명 이상 줄었다.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계산한 결과다. 상반기 전체 취업자는 35만 명 넘게 늘었지만 민간의 좋은 일자리는 감소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위축에 따라 청·장년 취업자 감소 또한 고착화될 조짐이다. 지난달까지 청년층 취업자는 11개월, 40대 취업자는 15개월 연속 줄었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도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5월 기준 22만 명에 육박한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위기 속에 신규 채용을 줄이고 기존 인력마저 내보내는 기업이 늘면서 청·장년층의 고용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고용 현실은 산업구조 재편과 구조개혁을 미룬 채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지속 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뛰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생산성·저수익 구조로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고, 의료·관광·법률 등 서비스 부문의 킬러 규제를 서둘러 걷어내야 한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인 동시에 경제 활성화와 민생 대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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