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막기엔 역부족"...구체적 방안 뒤따라야

서울 인구 천 명당 의사 3.47명…일부 지역 2배↑
"국립대병병원-의료기관 협력 모델, 구체성 부족"
의사 인력 지역 유입 방안, 방향성만 제시돼

[앵커]

의사도 환자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이나 수치가 없어서 목표만 있지 수단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47명, 충남이나 경북, 전남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사는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봐도 지역 양극화는 심합니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 역량을 높이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할 구체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 윤 /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 지역의 동네 중소병원들이 대학병원은 경쟁자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큰 병원 가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지역 내 있는 병원들이 협력해서 일종의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구체적 방법이 담겨 있지 않아서.]

의사를 지역으로 보낼 방안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국립대병원 교수 채용을 늘리겠다는 것 외에, 의사들이 지역에 거주할 여건은 물음표입니다.

현재 지방 의대 정원의 40%인 지역 출신 선발 비율도 얼마나 늘릴지 구체적인 안이 없고, 전공의를 비수도권에 배정하는 비율도 5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역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된 중장기적 목표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방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역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을 조성하는 중의 하나에 있다….]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한 '지역의사제' 요구도 이어지고 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공공 의대 설립은 3년 전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전철을 밟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앞으로 활동할 TF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나와야만 필수의료 혁신 방안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그래픽: 유영준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