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2900톤' 풀어 김장철 물가 안정화…유류세 인하 연말 연장(종합2보)
핼러윈 안전대책 수립…김기현 2기 첫 고위당정 '민생' 집중
(서울=뉴스1) 정지형 이비슬 김정률 기자 = 정부는 22일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에 배추 2900톤을 풀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로 국제 원유 가격이 불안정한 점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 △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강화 대책 등 민생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장철' 물가 부담 완화 총력…소 럼피스킨 병 특별교부금
당정은 농축산물 수급 현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김장철 수급 불안정 우려가 큰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2900톤을 방출하고, 저온 피해로 가격이 급등한 사과는 계약재배 물량 1만5000톤을 조기 출하하기로 했다.
김장 부재료 중 생강·대파 등 가격이 많이 올랐고 소비가 많은 품목은 납품단가 지원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지난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데 이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김장철을 맞아서도 물가 안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내 농축산물 및 식품원료 공급 부족 완화를 위해 수입과일 등에 긴급할당관세 도입을 11월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배추·사과 등 가격 불안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 지원 대상을 일주일 단위로 선정하고 1만원 한도로 최대 30% 할인을 지원한다.
당정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대형마트도 할인쿠폰 지원 등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확산하고 있는 소 바이러스 질병 럼피스킨 병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서는 특별교부금 즉시 교부를 결정했다.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유가연동 보조금 연장
아울러 당정은 에너지물가 안정 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당초 10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를 확대한다.
중동 분쟁과 관련해서는 현재 석유·가스 비축량은 충분하지만 당정은 비축현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민관 공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확산 양상을 보이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전국 가을 축제 기간을 앞두고 이태원 등에 행정안전부 국장급 직원을 파견하는 인파 안전관리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포워드 가이던스'로 정책 영향 예측 제고
당정은 새로운 정책소통 수단으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이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통화정책 의사소통 수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 정책이 신뢰받지 못하거나 개인적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와 다를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세션을 정책 발표 시 포함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첫 회의로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오찬 회동에서 주 1회 정례 고위당정협의회를 제안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김기현 대표는 비공개 시간에 "필요하다면 현장에도 가보는 생동감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란다"며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날부터 주 1회 정례 회의를 예고한 고위당정은 향후 당정과 대통령실이 장소와 시간, 참석자를 유연하게 조정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첫 정례 고위당정이 국회에서 열린 것에 관해 "당을 중심으로 당정이 힘을 합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이라며 "향후 회의 규모나 장소는 유동적"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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