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받은 공무원 집행유예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세무서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천3백만 원을 선고하고 천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