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인사 참사와 선거 참패, 쇄신 기로에 선 윤 대통령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압승했습니다.

득표율 56.52% 대 39.37%.

17.15% 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참패였습니다.

구청장 1명을 뽑는 보궐선거.

하지만 사실상 전국구급 선거로 치러졌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치른 유일한 선거인데다 수도권 표심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였습니다.

여야 모두 총력을 쏟아부은 선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선거 참패 뒤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처음으로 반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0월 17일)] "좀 많이 돌이켜 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 이휘준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습니다.

여권에선 이대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이번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 그리고 반복된 인사 실패로 쇄신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과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이번 선거는 구청장 보궐선거 치고는 관심이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총선 전초전이라고 본 거죠?

◀ 최경재 ▶

맞습니다.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가 걸린 수도권 표심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선거라, 여야 모두 총력을 쏟아부었습니다.

◀ 이휘준 ▶

선거는 국민의힘이 치렀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 최경재 ▶

이번 선거 결과가 사실상 정권 심판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셈이 됐습니다.

◀ VCR ▶

국민의힘이 내세운 강서구청장 후보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다섯달 전까지 구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임 1년째던 지난 5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시켰습니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한지 불과 석 달만에 다시 출마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김태우 씨는 곧바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치르게 된 보궐선거에 또 출마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김태우 / 전 강서구청장 (8월 28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강서주민들의 민의를, 여론을 참작하시어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무공천을 고려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소속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8월 14일)]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씨를 복권시키고 김 씨가 출마를 선언하자,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9월 6일)] "보궐선거 원인에 따른 무공천 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채진원 /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당연히 집권당 지도부들도 이거에 대해서 꺼려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그 후보가 그렇게 끝까지 완주를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판을 깐 선거.

이 때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야 모두의 총력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하는 실세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등 전현직 수도권 중진의원이 총출동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10월 9일)] "힘 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핫라인이 개통돼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단식을 마친 이재명 대표가 현장을 찾았고, 민주당 의원 60여명이 줄줄이 지원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10월 9일)]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신여기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결과는 17.15% 포인트 차 여당의 참패.

김태우 후보의 패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로 해석됐습니다.

[유승민 / 전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0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다' 한마디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를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을 시켜가지고 선거에 내보낸 거는 그거는 대통령의 의지였잖아요."

최근 3년간 강서구 표심을 분석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모두, 강서구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2등과 표 차도 10%포인트 넘게 났습니다.

작년 대선 때는 어땠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 전체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긴 했지만 득표율 격차는 2.2% 포인트에 그쳤습니다.

20개 동 가운데 13곳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태우 후보는 모든 동에서 졌습니다.

중도층이 많다는 마곡지구에서도 패했습니다.

1년만에 민심이 확 돌아선 겁니다.

[원성훈 / 코리아리서치 부사장] "상당 부분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그런 것들이 갈수록 이제 국민들에게 좀 피로감을 좀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서 마곡지구나 이런 지역도 예외는 아니지 않을까."

연령별로 보면 어떨까요?

투표일 직전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김태우 후보는 60~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패했습니다.

특히 20~30대 젊은층 이탈이 심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방송3사 출구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에서 젊은층 표를 절반 가까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20대는 34%%, 작년 대선 때보다 11%포인트 급락했습니다.

30대는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윤 대통령을 48%가 뽑았지만, 이번 보궐선거 때는 국민의힘 후보를 31%가 뽑겠다고 해 1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원성훈 / 코리아리서치 부사장] "이번 선거만큼은 현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표심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선거 이후 정당 지지도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18살 이상 성인 1,003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었더니 민주당은 50.7%, 국민의힘은 32%였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고 국민의힘은 가장 낮습니다.

격차는 18.7%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득표율 격차 17.15%포인트와 비슷합니다.

[채진원 /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미 밝혔듯이 사실 자기들이 잘했다고 이렇게 생색낼 수가 없는 지경인 거죠. 용산의 공천의 실패라고 저는 보는데 수직적인 당청 관계에서, 당정 관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에서 밀어붙였거든요. 결국은 그 민심이 통할 리가 없겠죠."

◀ 이휘준 ▶

보궐선거 참패 뒤에 여당 지지도가 많이 빠졌네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위기감이 상당하겠어요.

◀ 최경재 ▶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쇄신하겠다며 임명직 당직자들을 대거 교체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진짜 쇄신 맞는지 의문입니다.

◀ 이휘준 ▶

왜 그런 겁니까?

◀ 최경재 ▶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당내 핵심 자리들을 보면 영남, 친윤석열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 VCR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나흘 뒤,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선거 참패를 어떻게 수습할까,

수도권 의원들은 위기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10월 15일)] "수도권에 있는 의원, 저 같은 경우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처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지도부 사퇴, 비대위 구성 요구도 나왔습니다.

결론은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였습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신 두 가지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당정 관계 변화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10월 16일)]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당직자들도 교체했습니다.

정책위의장에 한때 유승민 계로 분류된 수도권 3선 유의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초선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을 앉혔습니다.

임명직 8명 가운데 1명 뿐이던 수도권 출신이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책임지는 요직 중 요직인 사무총장은 경북 출신 재선 이만희 의원을 앉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수행단장을 지낸 친윤계입니다.

선거 전략을 짜는 여의도연구원장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보좌역을 맡았던 김성원 의원을 앉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수해 현장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2022년 8월 11일)]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결국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이렇게 핵심 세 자리는 모두 영남 출신, 친윤석열계로 채워졌습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가장 핵심적인 당직자는 그 나물에 그 밥식 인사를 하고는 그리고 혁신 쇄신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 그래서 자가당착과 내로남불로 자꾸 가고 있다라는 생각만 드는 거죠."

쇄신을 하긴 한 걸까요?

인선 발표 당일 아침 6시.

조수진 최고위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나온 인선안이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여기에는 박대출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전달받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쫒겨 나겠네, 연기하자고 해요,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라고 답합니다.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다시 사무총장에 앉히는 돌려막기식 인사에 대해, 당내 반발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당일 오전 급하게 사무총장을 이만희 의원으로 바꿨지만, 그렇게 바꾼 사무총장도 결국 돌고 돌아 영남, 친윤석열계가 된 겁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쇄신안에 핵심이 빠져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10월 16일)]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선거에 패했는데도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10월 16일)] "우리가 그렸던 청사진과 다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왜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당 안에서는 대패도 아니고, 국정기조도 바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용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10월 19일)] "뭐 대패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요. 이거 가지고 분란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스스로 의원들도 내부의 어떤 강한 기류보다는 재정비를 해서 가자라는 그런 기류가 지금 강합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10월 20일)]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 저는 지금부터 진행해 오던 국정의 방향은 옳다고 보고 다만 세부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국민의힘은 이번주 혁신위원회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총선 공천을 친윤계가 장악한 상황에서, 혁신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공천 관련한 권한을 가진다라든지, 혁신이 어떤 얼굴들이 들어오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는가라는 것이고 혁신위라는 이름에서 그냥 자기들이 발표할 거를 쪼개서 발표하도록 만드는 눈 가리고 아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 이휘준 ▶

국민의힘이 겉으로는 위기라고 하지만 제대로 혁신할 뜻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 안에서 혁신이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별로 힘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최경재 ▶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예전 같으면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혁신 요구가 나오고는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초선들까지 대거 친윤석열계에 합류한 상황이라,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이휘준 ▶

여권이 이렇게까지 지지도가 추락한 이유가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 반 국정에 대한 심판 여론 때문이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최근 개각에서 드러난 인사 참사도 영향을 줬겠죠?

◀ 최경재 ▶

김행, 신원식, 유인촌 장관 지명을 두고 '구한말', 구태하고 한심한 막말 인사라는 조롱까지 나왔죠.

특히 김행 후보자를 두고는 ‘김행랑’, ‘김행방불명’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 VCR ▶

지난 5일 밤 국회 인사청문회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의혹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김행 /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국회, 10월 5일)] 〈본인의 해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그게 해명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스스로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거짓말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가 후보자의 그 말을 검증하는 자리라고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급기야 김 후보자는 고발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10월 5일)]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김행 /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그러면 고발하세요."

검증을 받아야 할 후보자가, 검증을 거부하고 고발하라고 맞서는 상황.

[권인숙 /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 10월 5일)]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시면 본인이 사퇴를 하시든가요.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권인숙 /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 10월 5일)]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갑시다!> 조용히 하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김행 후보자도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후보자가 퇴장하는 초유의 상황.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속개된 다음날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행랑', '김행방불명'이라는 조롱이 나왔습니다.

김행 씨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같은 고위공직자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팔아야 합니다.

김 씨는 당시 부부가 갖고 있던 인터넷 언론사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의 주식을 공동창업자에게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김행 /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9월 18일)] "제 지분은 전부 다 당시에 저랑 공동 창업한 사람한테 100% 넘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 중에는 남편의 누나도 있었습니다.

주식을 팔지 않고 잠시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 놓는 행위, 즉 '주식 파킹'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남편의 누나에게 판 건 위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행 /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9월 25일)] "가짜뉴스가 쏟아져서 여기 하늘 좀 한 번 보실래요. 한 번 열린 마음으로 한 번 팩트 사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행 씨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는 기간, 김 씨가 창업한 위키트리에는 정부 광고가 급증했습니다.

광고 수는 1년만에 6배, 금액은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대변인을 그만 두자, 광고는 다시 확 줄었습니다.

김 씨는 뉴스 트래픽이 늘어난 탓이라며 광고 압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기원 /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영향력을 이용해서 내가 정보 광고는 많이 수주할 수 있고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혹시나 백지신탁 맡겼다가 그 주식을 누가 사가기라도 할까 봐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맡겼던 주식은 6년 뒤인 2019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자 주식 가치는 4년만에 79배 급등했습니다.

김행 씨는 100억원 대 부자가 됐습니다.

김 씨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주식을 다시 사줬다"고 했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건, 기사 노출 알고리즘 개발 때문이라며, 자기는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행 /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9월 25일)] "저는요 성공한 기업인이에요. 성공한 기업인이 갑자기 열흘 만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김행 씨를 둘러싼 의혹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의혹이 터져나올 때마다 '가짜뉴스'라며 청문회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행 /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9월 20일)] (가족 주식 거래 내역 전부 다 공개하실 수 있나요?) "오브 콜스, 당연합니다. 당연히 공개합니다. 청문회 때 제가 당연히 공개합니다. 그것을 감출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감추겠어요. 그게 감춰지는 문제입니까?"

하지만 청문회 당일에도 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행 /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국회, 10월 5일)] "특별히 불법이 있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본인(딸)의 개인정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권인숙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국회, 10월 5일)] "따님과 관련해서는 정보 공개가 염려되시면 열람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의 장관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 뒤 김행 씨의 딸이 '소셜뉴스'의 2대 주주이고, 주식 가치가 3년만에 14배로 늘어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11일)] "사실상 딸을 통해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는 딸이 전세금으로 주식을 산 거라며 재산 은닉이나 증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행 씨는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걸까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영향을 준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후보는 부인했습니다.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국회, 10월 5일)] 〈장관 후보까지 추천된 게 아닌가 이런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여사님과 친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한테, 제 뒷배가 김건희 여사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김행 씨는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바로 다음날, 자진사퇴했습니다.

김 씨는 국민이 아닌 "윤 대통령께 누가 돼 죄송하다"면서, 불법은 결코 없었고,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이휘준 ▶

결국 자진사퇴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 최경재 ▶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검증을 거부하고 퇴장한 건, 아마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그런데 함께 논란이 됐던 신원식 국방장관, 또 유인촌 문체부장관은 결국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히고, 블랙리스트 논란을 빚은 사람을 문체부장관에 앉히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최경재 ▶

맞습니다. 사실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민심이 악화된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 VCR ▶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방부장관.

과거 극우 보수 집회에서 군 통수권자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원식 (태극기 집회, 2019년 9월 21일)] "문재인 XXX 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붕짜"

[신원식 (유튜브 ‘너만몰라TV’, 2019년 7월 1일)]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반대로 군사 쿠데타 주범들은 찬양했습니다.

[신원식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추모식, 2019년 10월 26일)] "5.16은 누가 뭐래도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입니다. 한국판 산업 혁명과 생산성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원식 (유튜브 ‘신인균의 국방TV’, 2019년 9월 4일)]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서울의 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하겠다 나왔다고 봐요."

군사 반란을 옹호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신 장관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 먹은 이완용도 감쌌습니다.

[신원식 (유튜브 ‘너만몰라TV’, 2019년 8월)] "이완용은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말들이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홍범도 장군을 두고 2021년에는 "의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자유와 평화를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가, 2년 뒤에는 "항일운동만 했다면 무조건 순국선열로 모시고 육사에 흉상까지 설치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군 미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어선 안 된다"던 말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 달라졌습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 후보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9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군 미필자니까 뭔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 거네요, 유효하시다면?> "아니 그것만 볼 수 없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08년에도 장관이었는데, 국정감사 막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유인촌 /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회 문방위, 2008년 10월 24일)] "사진 찍지 마. XX 찍지 마. <화장실 다녀옵시다.> XX 성질 뻗쳐서 정말."

당시 유 장관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유인촌 /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08년 10월 26일)] "현장에 있었던 취재 기자와 모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15년만에 다시 찾은 국회.

유 장관은 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국회, 10월 4일)] "감정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방송사에서 자막으로) XX 이렇게 붙여놓고 이건 다 허위고 조작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적극 부인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문재인 정부 시절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9천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사찰과 검열을 당했고, 지원에서 배제됐습니다.

당시 문체부 장관이 바로 유인촌 장관입니다.

유 장관은 진상조사위 백서가 "일방적으로 기록된 것"이고,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반대파는 문화예술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국회, 10월 4일)] "실제로 찬성하고 저를 지지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분들을 문화예술인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문화행동가들입니다."

[심광현 한국종합예술학교 명예교수] "그러니까 사상 표현의 자유와 예술 그 다음에 문화적 향유의 기회 전체를 완전히 이상한 길로 끌고 나가는 그런 발언이라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장관을 임명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교회에서 했던 이 발언 등이 문제가 돼, 물러났습니다.

[문창극 /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온누리교회 강연, 2011년)]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이조 5백년 허송세월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뉴라이트 이영훈 교수를 학술 세미나에 초청한 사실 등이 드러나, 역시 낙마했습니다.

[박성진 / 당시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후보자 (2017년 8월 31일)] "(건국과 정부 수립)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 운동(뉴라이트)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공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적 기준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군사쿠데타를 옹호한 국방부 장관.

반대파는 예술인이 아니라는 문체부 장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두 사람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 장관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건 "국회에서 여야 간 정치적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회 탓이라는 겁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왜 이렇게 관대해지실까?’에 대해가지고도 본인이 좀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이 문제가 있었죠. 그거를 어느 정도 깊게 팔 것이냐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 청문회도 아니고 검찰이 들어가가지고 다 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의 도덕적 기준을 많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 이휘준 ▶

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사검증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면서, 법무부가 검증을 맡았잖아요. 이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최경재 ▶

검증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일 잘하는 장관보다, 야당과 잘 싸우는 장관을 원하는 이상, 인사 참사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이휘준 ▶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반성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국정 운영 기조가 달라지는 겁니까?

◀ 최경재 ▶

총선이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이대로는 어렵다는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쇄신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 VCR ▶

윤석열 대통령 친구의 친구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낙마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35년만입니다.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10억 원 어치를 신고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5년 동안 2억 원 넘게 배당금도 받았습니다.

법이 바뀐지 몰라 신고를 안 했다는 게 대법원장 후보자의 해명이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9월 19일)]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아닙니다."

이 후보자는 법원 구성원들의 다면평가에서도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40명 가운데 39등, 하반기에는 39명 가운데 38등이었습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을까요?

인사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은 대통령실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 10월 11일)]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런 다음에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판단은 대통령실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료는 제대로 수집한 걸까요?

[한동훈/법무부장관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10월 11일)] <그냥 믿고 그대로 올려보내는군요?> "그럼 압수수색을 합니까?"

한동훈 장관은 미국 FBI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배워오겠다며 미국 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2022년 6월 29일)]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와서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인사 참사는 왜 반복되는 걸까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인사 철학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잘하든 못 하든 자주 언론에 나오라"고 한 데 이어, "여야의 스펙트럼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논리와 말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야당과 잘 싸우는 장관을 원한 겁니다.

한동훈, 원희룡 장관에 이어, 김행 후보자 지명, 그리고 신원식, 유인촌 장관 임명 강행도 다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재근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야당의 반대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야당이 반대할수록 ‘아 이 사람이 여기하고 잘 싸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런 대통령의 국정 인식에서, 비판 여론이나 인사 검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해놓고 밀어붙이는데,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7월 5일)]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한동훈/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 2022년 7월 28일)] "소위 잘못됐었을 때 제가 그러면 ‘임명권자,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롯이 그냥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 정부들어 임명된 장관급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18명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5년 간 35명으로 가장 많았던 문재인 정부를 3년만에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러다 받아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성적표.

윤 대통령이 겪은 첫번째 선거 패배입니다.

대통령실의 기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10월 18일)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반성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두 차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0월 17일)]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0월 19일)]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하지만 여전히 언론과 소통은 단절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서울 법대 동기이자 친구를, KBS 사장에는 자신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법조기자 출신 인물을 지명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혁신에 나섰다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친윤석열계, 영남 일색입니다.

쇄신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

총선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이휘준 ▶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쇄신으로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이끌기를, 모든 유권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최경재 기자(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535950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