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연합공중훈련…일 방위력 강화·중 자극 우려도

3국 공군, 한반도 인근 상공서

한·미·일 전투기 ‘나란히’ 한국 공군, 미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가 22일 오후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3국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먼 곳부터 한국 F-15K 2대, 미국 F-16, B-52H, F-16, 일본 F-2 2대. 미 공군 제공

핵무장 가능 미 ‘B-52H’ 참가
‘캠프 데이비드’ 후 안보 밀착
해상 → 공중 군사훈련 확대

일, 방위비 증액 등 적극 활용
북한은 반발 수위 더 높일 듯

한국 공군, 미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가 22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사상 처음으로 3국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명분이지만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한반도 문제 개입 구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군은 이날 오후 한반도 남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중첩되는 구역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 공역에 한국 영공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훈련에는 핵무장이 가능한 미군의 대표적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와 F-16 등 미 공군 전력과 한국 공군의 F-15K,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 전투기가 참가했다. B-52H를 F-15K와 F-16 등 한·미·일 전투기가 호위하며, 편대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미·일이 각각 한반도 혹은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은 많지만 한·미·일 3국이 함께 연합공중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훈련은 B-52H의 한반도 전개를 계기로 이뤄졌다.

미국 본토 루이지애나 박스데일기지에서 날아온 제96원정폭격비행대대 소속 B-52H는 지난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시작된 국내 방산전시회 ‘서울 ADEX(아덱스) 2023’ 개막식 축하비행에 참여하고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한 뒤 같은 날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19일 B-52H가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한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행보에 강력한 경고음을 냈다.

B-52H가 한반도로 날아와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국방당국이 북핵 위협 대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첫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은 3국 안보협력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공군은 “이번 훈련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국방 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그동안 해상 수색·구조 훈련(SAREX) 위주에서 해상차단훈련(PSI)과 군사정보공유, 미사일방어경보훈련, 대잠수함훈련 등으로 3국 군사협력이 증대돼왔다. 이러한 흐름이 첫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으로 이어지게 됐다.

3국 협력 틀 안에서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한·일 군사협력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방위력 강화에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액 등을 추진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자칫 3국 안보협력이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날 “한·미·일 공중훈련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영내 훈련 참가를 위한 수순으로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과 간섭을 허용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일이 미군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한·미·일이 동해에서 미사일방어훈련을 하자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도 반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B-52H 국내 첫 착륙에 대해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들이 우리 공화국을 향해 핵전쟁 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