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OECD 상호 의존도 낮추면 韓 성장률 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3.09.08.

중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상호 교역 의존도를 낮추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4%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중국과 OECD 회원국이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제거)에 나설 경우 부정적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디리스킹으로 중국과 OECD 회원국 간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및 리쇼어링(reshoring)이 발생하는 두 가지 상황을 가정했다.

우선 프렌드쇼어링은 중국과 OECD 회원국이 상호 의존도를 낮추되 다른 국가와 교역은 유지하는 환경(OECD 회원국 내 교역 유지)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의 GDP 감소폭이 6.8%로 가장 컸다. 한국은 GDP가 약 4%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과 OECD가 모든 국가를 상대로 교역을 축소하는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가정할 경우 중국과 한국의 GDP는 각각 6.9%, 10%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해당 분석은 디리스킹이 세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를 경계하며 각국이 세계 공급망에 통합되기 위한 개혁 노력을 지속하고 분절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은 중국 및 OECD 국가와 교역 비중이 높은 개방 경제형 국가라는 점에서 디리스킹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분석은 과거 대중 수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던 2000~2021년을 대상으로 해 2022년 이후 대중 교역구조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1~9월)의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은 2015~2021년에 비해 약 6%포인트(p) 낮아졌다. 중국의 수입 국가 순위에서도 한국은 2019년 1위에서 올해(1~9월) 3위로 하락했다. 이는 해당 분석이 한국의 디리스킹 영향을 과대 추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는 "수출 지역 및 품목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수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