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부담 완화" 당정, 김장철 수급 불안 우려 배추 2900톤 방출[종합]

생강·대파 등 납품단가 지원 '가격안정' 유도
유류세 인하·유가연동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與, 정책방향 예고 '포워드가이던스' 요청…정부 수용
핼러윈 대비 이태원·홍대 등에 행안부 국장 파견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너지 수급 안정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김장철을 맞아 수급 불안정 우려가 큰 배추에 대해 정부 가용물량 2900톤을 방출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농축산물 수급 현황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김장철을 맞아 수급 불안정 우려가 큰 배추에 대해 정부 가용물량 2900톤을 방출하는 한편, 저온 피해로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에 대해선 계약재배 물량 1만 5000톤을 조기 출하하는 등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국내 농축산물 및 식품원료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수입과일 등에 긴급할당관세 도입을 11월 중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부터 배추·사과 등 가격불안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할인 지원 대상을 일주일 단위로 선정하고, 1만원 한도로 최대 30%의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생강·대파 등 가격상승정도가 크고 소비가 많은 품목은 납품단가 지원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며 "10~12월까지 전국 2252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할인쿠폰 지원 등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당정은 비료·사료·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신재생 설비·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도 최근 중동발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정성이 국내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국민 에너지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스라엘·가자지구는 우리 원유 가스 도입 경로와 거리가 있지만, 해당 지역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돼 국제유가의 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석유·가스 비축현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민관 공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위기 단계에 따라 △수입선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정부비축유 방출 △비상반입 가능한 해외물량 도입 착수 △수요 절감 등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에너지물가 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10월 말 만료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당은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대한 조치를 정부에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당은 물가·금리 등 주요 정책에 대해 향후 정책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정책방향을 예고하는 새로운 정책소통 수단인 포워드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10월 전국적으로 600여건의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만큼 인파 운집을 대비 안전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중앙부처·지자체 공조하에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는 핼러윈과 관련해선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주요 밀집장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히 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태원·홍대·대구 동성로 등 주요 지점에 행안부 국장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 주관 행사에 대해선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인파사고예방단'을 가동해 인파관리와 구조·구급을 맡기기로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