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럼피스킨병 관련 특별 교부금 즉시 교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인사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최근 확산한 ‘소 럼피스킨병’과 관련해 22일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변인은 “당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럼피스킨병과 관련해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즉시 교부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배추 가용물량 2900톤(t) 방출 계획도 밝혔다. 김장철에 앞서 배추 수급 불안정 우려를 해결하려는 시도다. 당정은 저온 피해로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는 계약재배 물량 1만5000t을 조기 출하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농축산물 및 식품 원료 공급부족 우려는 수입 과일 등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도입을 11월 중 추진해 대처할 방침이다.

당정은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밝혔다. 당정은 에너지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달 말 만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물가·금리 등 경제 영향이 큰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미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은행 총재가 ‘영끌해서 집 사지 말라’고 경고한 것처럼 앞으로 정책이 발표될 때는 당사자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 예측되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정책 발표 스타일을 연구하라고 당에서 요구했고,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것을 정책 발표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가을 기간 전국 각지에서 예정된 축제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 공조 하에 적극적으로 안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10월 말 핼러윈 기간에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밀집장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등 주요 지역에는 행정안전부 국장급을 현장에 파견해 신속 현장 대응할 방침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