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장철 수급 안정화…배추 2900t 방출(종합)

여당 "소 럼피스킨병 특별 교부금 요청…정부, 즉시 교부키로"
당정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민생 부담 완화 총력 대응"
김기현 "공공·교통요금 등 민생에 충격 가지 않게 해달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2일 김장철 수급 안정을 위해 큰 배추 가용물량 2900t을 방출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을 열고 경제 상황 및 대응방향,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농산물 수급 안전 대책, 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 강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저온 피해로 가격이 급등한 사과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물량 1만5000톤을 조기 출하하기로 했다. 또 수입과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11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일부터 배추·사과 등 가격 불안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할인 지원 대상을 일주일 단위로 선정하고, 1만원 한도로 최대 30%의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생강·대파 등 가격상승정도가 크고 소비가 많은 품목은 납품단가 지원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오는 12월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대형마트도 할인쿠폰 지원 등을 통해 부담 경감에 나선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과 관련, "당정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김장철 도래 등 수급 불안정 우려가 큰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2900톤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정부에 물가와 금리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정책 방향 예고)'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해 특별 교부금 즉시 교부에도 합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물가, 금리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정책방향을 예고하는 새로운 정책소통 수단인 포워드가이던스를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당은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고 정부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동발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정성에 관해선 "석유·가스 비축량은 충분한 상황"이라면서 민관 공동 비상대응체계 가동,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연말 연장, 수도권 알뜰주유소 확대, 가격담합 행위나 가짜석유 유통 근절 등 대책을 확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 "당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럼피스킨 병과 관련해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시 교부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은 농축산물 수급 현황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3.10.22. scchoo@newsis.com

당정은 가을철 축제로 인파 운집에 대한 대비한 안전강화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등 주요 지점에 행정안전부 국장급을 현장에 파견해 신속히 현장 대응하도록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자체 주관 타 행사에 대해서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인파사고예방단'을 가동해 인파관리와 구조·구급을 책임지고 수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교통요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정부 측에 많이 주문했고 국민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전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2. scchoo@newsis.com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생에 영향을 민감하게 미칠 걸로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미리 당과 협조를 해서 당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주문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 당과 미리 얘기해서 협의하겠노라고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매주 긴장감을 가지고 얘기해서 '키 센텐스(Key Sentence)'가 회의를 통해 나오자는 다짐과 주문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향후 고위 당정 안건 등은 정책위 의장이 대통령실, 총리실과 조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고위 당정 장소'에 대해서는 "유연하기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의대 정원 증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그런 건 없었다. 구체적인 애기는 논의 안됐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고위 당정은 지난 1월8일 이후 10개월 만에 국회에서 열렸다. 발언 순서도 평소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당 대표, 당 원내대표 순이 아닌 당 대표, 당 원내대표,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순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성과 당정협의 ▲개혁 당정협의 ▲경철 당정협의 등 당정협의 운영 관련 제언도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여야 대표 회담'도 공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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