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위당정…與, 정부에 물가·금리정책 `포워드가이던스` 건의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2일 "민생 최우선"이라며 주1회 고위당정협의회 출발을 알렸다.

여당·정부·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4가지 주제로 논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에 관해 당정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여당은 물가·금리 등 체감이 큰 정책 향방과을 예측, 지침을 주는 '포워드가이던스'를 새 정책소통 수단으로 적극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에너지 수급안정 대책'으로 당정은 석유·가스 비축현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살피는 민관공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동발(發) 리스크와 연계된 석유·가스 수급위기 단계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 유도·대체노선 확보, 정부비축유 방출·해외 비상반입 가능물량 도입, 수요절감 조치 등을 시행한다. 에너지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알뜰주유소를 확대한다.

특히 당정은 고유가에 편승한 가격담합과 가짜석유 유통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근절하고, 정부가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지원대책을 곧 발표하겠단 방침이다. 셋째로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선 정부가 김장배추 가용물량(2900톤) 방출, 사과 계약재배물량(1만5000톤) 조기 출하를 하기로 했다.

수입과일 등에 11월 중 긴급할당관세를 도입하고, 가격불안 품목에 대한 전국 농협(하나로마트)·대형마트 할인행사·쿠폰을 지원한다. 농업인 비료·사료·에너지비용 지원, 신재생 설비·에너지절감시설 지원도 늘린다. 당의 건의에 따라, 소 농가의 '럼피스킨병' 대응 지자체 특별교부금도 즉시 교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이달에만 전국 총 595건이 예정된 가을철 지역축제 관련 인파 안전관리에 주력한다. 이태원·홍대·명동과 대구 동성로 등 주요 밀집예상 현장에 행안부 국장급을 파견해 신속히 현장 대응하게 하고, 지자체 주관 행사에서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인파사고예방단'을 운용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2기 지도부, 정부 측 한덕수 국무총리와 소관 부처 장·차관급,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2기 지도부와 주1회 고위당정회의에 공감한 뒤 실천한 것이며, 여당 '정진석 비대위' 이후론 9달여 만에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김 대표는 성과·개혁·경청의 당정회의를 제안했다. 당정은 단기적으로 경제 한계·취약계층 보호에 힘쓰는 한편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발을 맞췄다. 김 비서실장은 "지금은 국가·가계·기업 모두 빚이 너무 많아졌다. 돈 푸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지출 의존 정책과는 선을 그어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